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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 2021. 10. 2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 및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접종대상 및 일정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553만명, 임신부 27만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 880만명 등 약 1460만 명이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만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접.. 2021. 10. 20.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생계급여 선정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주민등록등본의 가구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개념으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중위소득 30% 52만7천원의 차액인 22만7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 2021. 10. 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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